울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 대법원에 청원서 전달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1일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찾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등 지역 현안과 사법행정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진 왼쪽에서 2번째. 2019.11.01. (사진= 울산지법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8일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 신면주 위원장과 지방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이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고등법원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돼 오고 있다.

그러나 울산은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을 부산의 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청원서에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위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뒤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7월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고조시켜 왔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송철호 시장과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울산지법에서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역 숙원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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