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美 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요구…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전두환, 재판 참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 휘두를 힘은 있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를 증액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고 불공정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무려 47억달러, 우리 돈으로 5조5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은 그간 책정 타당성과 집행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한미 양국이 적정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과도하고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한 동맹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평등한 동맹 관계를 해치는 요구와 주장을 계속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설 최고위원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된 데 대해 "재판에 참석할 힘은 없고 골프채를 휘두를 힘은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또 전 전 대통령이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후안무치한 말"이라며 "전두환씨는 광주 학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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