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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지소미아 종료 입장 변함 없다…日수출규제 철회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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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8 11:07:4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해 발언
"美방위비, 과거와 달리 큰 폭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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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3일 0시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지금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는 23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기 의원이 "언론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나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사실무근이냐"고 물은 데 대해선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고민 어린 결정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우려에 대해선 "한미 동맹과 전혀 상관 없는 결정이었지만 미국의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과 동맹에서 정보력이나 국방력을 증진시키면서 기여를 늘리며 동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보 공유에서는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라는 삼각 협력이 있고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측의 요구가 상당히 과거와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기존 SMA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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