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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1조9천억 징수‧압류…전년比 9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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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8 12:00:00  |  수정 2019-11-08 12:17:47
고액체납자 현금 징수 9096억원…1조원 육박
소득세 신고 금융>건물>토지>유가증권 순
부동산 경기 둔화로 양도소득세액 14% 줄어
현금영수증 116조 넘었지만 발생건수는 감소
변호사 건당 274만원, 법무사는 17만원…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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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오종택 박영주 기자 =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징액이 1조9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액는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6개 국세통계 항목을 2차 조기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결과 1조8805억원 상당의 현금과 재산을 징수·압류했다. 이는 2017년 1억7894억원보다 911억원 더 거둬들인 것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액은 989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13.0% 늘어난 1139억원을 더 환수했다. 2016년 7966억원, 2017년 8757억원에 비해 2년 연속 1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현금징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 압류는 8909억원으로 전년도 9137억원보다 2.5% 감소해 228억원 상당이 줄었다. 이로 인해 2014년 이후 3년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현금 징수보다 많았지만 작년에는 현금 징수액이 987억원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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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자료=국세통계)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건수는 572건으로 2017년에 비해 46.5%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액은 80억7000만원으로 8.4%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22건으로, 지급액은 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는 금융자산이 7026건으로 가장 많고, 건물 6762건, 토지 5649건, 유가증권 1321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상속재산은 3730건이다.

신고금액별로는 토지가 5조7100억원으로 건물(5조7000억원)과 거의 비슷했고, 유가증권 4조5800억원, 금융자산 3조200억원 순이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전년(4256건)보다 89건 줄어든 4167건이었다. 여기에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은 3406억원으로 전년(3962억원)과 비교해 14% 줄었다.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유지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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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자료=국세통계)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116조4639억원으로 전년(108조6552억원)보다 7조8087억원(7.3%) 증가했지만 발급 건수는 45억3085만건으로 전년(47억9294만건)보다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소매업(41조8860억원)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0조7403억원), 병의원(6조6689억원), 음식업(6조551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총 4조386억원이다. 전문직 업종별로는 법무사가 가장 많은 236만4000건을 발행했지만 금액은 4175억원으로, 1건 당 17만6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가 88만3000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2조4228억원으로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생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건 당 발행금액은 274만3000원으로 법무사와 1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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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국세청 누리집,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연 2회에 걸쳐 미리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84개 통계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6개 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2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증가해 전체 국세통계 490개 기준 17.8%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개발하고, 12월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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