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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지소미아 압박 기미에 韓국방부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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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8 11:53:50
한미안보협의회의 안건에 "지소미아 포함 안 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주제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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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주 방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5일 개최 예정)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 자체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관련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정부)가 가진 입장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소미아에 관해 우리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경제분야에 관한 (일본의) 제재 조치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전반적인 분위기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 있어서도 미측의 압박에 무방비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 "(이 문제가 한미안보협의회의) 의제로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사안이 국방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중요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자체가 갑자기 개최하는 게 아니라 과장부터 국장까지 쭉 이어서 된다. 1년간 한미간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지 논의나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방위비 협상 등 다른 이슈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등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측의 기대와는 차이가 크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에스퍼 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에게 제기해온 화제다.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활동, 그리고 중국 등 이 지역에서의 가장 큰 위협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에는 우리측 정경두 국방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국방정책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미측은 에스퍼 장관과 주한미국대사,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연합사령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선임군사보좌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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