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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후 첫 文대통령-5당 대표 회동…정국 해빙 계기될까

등록 2019.11.08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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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일 청와대서 여야 5당 대표와 비공개 만찬

7월 日 수출규제 대응 회동 뒤 4개월 만…조문 답례 차원

국정 전반 논의도 있을 듯…공수처 등 여야 이견 뚜렷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전격 성사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급랭한 정국 해빙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저녁 각 당 대표들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대표들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기로 했다"며 "따로 배석자도 두지 않고 사전 형식에 관계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의제도 별도로 두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은 지난 7월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뒤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여야가 사생결단의 대치를 벌였던 '조국 대전' 이후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정국의 중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회동의 목적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에 있지만 정국 현안과 관련한 폭넓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검찰개혁 공약의 완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 하에 편성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예산' 처리와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다만 국정 전반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해 이번 회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3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예고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놓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원하는 민주당과 공수처 절대 반대를 외치는 한국당의 압장차가 극명하다.

이에 야당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고 영장청구권만 부여한 반부패수사기관이 중재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벌어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성·삿대질 논란으로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잇따른 무력시위와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요구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 등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5일 문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첫 회의가 열리며 출범했지만 이후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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