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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자사고 폐지에 "교육 독재…국민 기회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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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8 16:27:20
나경원 "강남 집값 띄우기, 8학군 성역화 정책"
"文정부,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자사고 다 보내"
정용기 "시행령으로 헌법 좌우하겠단 건 독재"
손학규 "교육선택권·설립자 재산권 크게 침해"
최도자 "정권 바뀌면 쉽게 번복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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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보수 야권은 8일 정부가 지난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교육 독재", "강남 띄우기 정책" 등으로 맹비난하면서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은)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강남·목동 집값 띄우기 정책, 8학군 성역화 정책으로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본인 자녀들은 이미 특목고·자사고·유학 다 보냈다"며 "국민들의 기회만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 독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등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전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며 "시행령을 하나 바꿔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시행령 월권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계속되는 시행령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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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08.

jc4321@newsis.com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정부의) 시행령 만능주의가 고질적인 악습이 됐다"며 "한마디로 교육독재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상 권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독재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일반고에 5년간 2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는데 입만 열면 돈으로 때우겠다는 발상도 문제"라며 "우리 당은 다음 주에 교육분야 정책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정책 비전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논의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며 "시행령에 의한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도 없고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도 "교육 제도 변경은 국민의 정당한 실리와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사고와 국제고를 없앤다고 입시 경쟁, 고교서열화가 없어지겠나. 너무 어리석은 발상이고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조국 자녀 불법 특혜 입시 의혹이 제도의 문제인 것처럼 하면서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면 고교 서열화 없어질 것이라는 알량한 발상은 한심한 작태"라며 "하향평준화 생각 말고 상향평준화를 위해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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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07.

 dadazon@newsis.com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도 논평을 통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시행령으로 자사고, 외고 일괄폐지는 교육 자유 말살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본색"이라며 "교육부는 국민의 권익,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도도 불순하기 짝이 없다. 조국 사태를 수습하려 내놓은 정시확대로 전교조의 심기를 건드린 죄를 만회하기 위해 전교조 청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이라는 과거 약속도 당장의 전교조 달래기 앞에서는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과연 전교조 포로 정권다운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유은혜 장관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화'라고 한다"며 "북한 ICBM을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다고 한 정의용 안보실장 만큼이나 황당한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5년짜리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자녀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며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백일지소계(百日之小計)'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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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08.kkssmm99@newsis.com
바른미래당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순식간에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연고기업 등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수백억원의 사비를 들여가며 자사고를 발전시켜왔다"며 "이제 와서 정부의 이념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교육 무너뜨리는 일일 뿐더러 교육선택권과 설립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것처럼 정치적 입장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 국가미래를 보고 계획돼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으니 그쪽에 맡기라"고 제안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회적 공론 없이 깜짝 발표된 개악안은 시행령을 고쳐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여론이 바뀌면 너무나도 쉽게 번복될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성조차 의심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서는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교수월급을 챙기던 모습이 강남좌파의 실체"라며 "선택권을 빼앗긴 학생과 학부모들만 또 다시 교육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는데 강남 집값만 오른다니 강남좌파들만 조용히 웃고 있다"고 비꼬았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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