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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외고 일괄전환시 1년에 2000억 소요…정확한 예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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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8 18:27:15
"2025년 전환 시 3년간 매년 지원 대상 늘어나"
"5년간 1조…7700억은 자사고만 추계" 바로잡아
"정시 비율 조정, 논란 해소될 거라 생각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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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1년차에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등을 2025년에 일괄전환할 경우 정확히 필요한 예산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질의에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교육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면 1년에 대략 2000억원 정도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3년간 (한 학년씩 대상이 늘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 지원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발) 전환하는 학교들이 생길 수 있고, 아직 몇 개 학교가 언제 전환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25년까지 5년 동안 전환하는 학교가 사립학교가 생기면 그것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 "5년간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5년간 7700억원이 든다"고 추계했으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비용을 추계한 것"이라고 바로잡고 "외고와 국제고를 더하면 1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소지에 대해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스펙 쌓기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결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처음 10여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번에도 단기간 조사였다"면서 "운영상 개선 노력은 있었지만 교육 당국도 지침(마련)이나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종에서 스펙쌓기나 부모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학종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든 정시든 비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고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오락가락 번복·반복·유예한 대통령공약이나 교육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몇 가지인 줄 아느냐"며 그 예로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수능 절대평가 ▲자사고 일반고 폐지방식 ▲고교무상교육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차관은 "일부 바뀐 정책이 있는 점은 사실이고 그렇게 보도된 측면도 있다"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거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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