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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에 "큰 변화"vs"무능·낙제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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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9 16:21:47
민주당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한 소중한 시간"
한국당 "무능, 무책임, 무대책인 3무 정부 시간"
바른미래 "더이상 뜬구름만 잡는 정부는 안 돼"
정의, 민주평화 한목소리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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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여야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을 퇴장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손에 닿는 구체적인 성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무능했고 무책임했으며 무대책이었던 3무(無) 정부의 시간이었다"라며 "낙제점을 받았다"라고 혹평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란, 위기, 분열, 불안투성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만 무장 해제됐고 북한은 연일 무기를 고도화하며 새벽녘마다 미사일을 쏘아댔다"라며 "경제는 역대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권'의 야욕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공정, 편법,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조국을 수호하기위해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법치를 부정했다"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심각하게, 가장 일관되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해 온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도리어 야당 탓, 과거 정부 탓이나 하며 목청을 높인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대전환을 끝내 거부하고 집권 후반기에도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한다면 그 끝은 감당할 수 없는 추락이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황교안 대표도 서면 메시지를 내고 '총체적 폐정'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대전환을 하겠다면 한국당도 국정대협력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무능, 거짓, 위선, 핑계, 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 '전방위적 위기 유발자'가 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한 뒤 "독선과 아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동을 하지 말고 수정을 해라"고 요구했다. 

그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며 '자신들이 옳다'는 문재인 정부의 망상적 사고에 절망감을 느낀다"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실력은 없고 뜬구름만 잡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목소리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 곳곳의 적폐를 몰아냈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단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하면서도 "현재의 정국이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고 지지율 하락세를 맞이한 점은 개혁의 열차를 함께 탄 우리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며 "박근혜 정부 탄핵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개혁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고 상승세를 이끈 남북·북미 관계 개선도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국 사태는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게 치명상을 안겼다"고 "중간평가 점수는 좋은 성적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전방위에 걸쳐 개혁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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