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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오딧세이]中 시진핑 발언에 들썩…新 패권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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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0 08:38:19
중국,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발언에 즉각 반응
프랑스, 블록체인 생태계·가상화폐 규제 환경 조성
한국,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 161억 투자…부산 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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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블록체인 관련 시장은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76.4%이며, 기술격차는 2.4년으로 조사됐다. 주요국의 기술수준은 유럽 96.0%, 일본 84.8%, 중국 78.9%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발언에 즉각 반응

특히 중국의 블록체인 기술수준이 빠르게 올라가며 기술 선진국들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1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주요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4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블록체인 기술개발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을 중요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블록체인 기술 접목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중국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며 핵심 기술들에 더욱 집중하면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으로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 모델의 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고용, 연금, 빈곤완화, 의료건강, 상품위조방지, 식품안전, 공공복지, 사회지원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촉구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발언에 중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암호법안을 가결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블록체인 기술을 중국 공산당원의 당성(黨性) 강화 교육에 응용한 '체인 위의 초심(初心)' 웹사이트가 오픈됐다.

공산당원들은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로그인해 ‘입당 초심’을 기록한다. 이렇게 생성된 ‘초심 블록’은 영원히 수정할 수도 삭제할 수도 없으며 당원들은 매년 자신의 입당일이나 공산당 창립 기념일에 암호키를 받아 자신이 기록한 초심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 내 ‘초심벽(wall)’에 직접 자신의 초심을 적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하거나 메일을 수신할 미래의 날짜를 미리 설정하여 자신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IITP는 "9000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도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틀 만에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암호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암호화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암호'를 국가의 정치·경제·안보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업용 가상화폐가 민간 활용이 가능하려면 국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전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움직여왔다. 지난 8월 중국 최대 전력 국영기업 국가전망유한공사(SGCC, 스테이트 그리드)는 '국왕블록체인과기유한회사'를 설립했다. 국가전망유한공사는 중국 정부의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국왕블록체인과기유한회사는 국가전망유한공사 산하 국왕전자상무유한공사가 자본금 500만 위안(약 8억 2800만 원)을 투자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력 사물인터넷(IoT)을 위한 슈퍼 네트워크, 시장 공정 거래 안전 인프라, 디지털 경제 신용 보장 등 분야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IITP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 선점을 강조한 만큼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블록체인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 블록체인 생태계·가상화폐 규제 환경 조성

유럽에서도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프랑스 정부는 올해 들어 블록체인과 ICO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이며 당국은 200여 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확정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어 "향후 5년 간 45억 유로(약 5조 7475억 원)를 혁신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고 블록체인은 주요 지원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책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자유, 더 높은 투명성, 더 확실한 투자자 보호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난 4월 15일 프랑스의 금융 관련 법안 '기업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법(Pact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이 허용됐다. 이 법은 가상화폐 발행·거래업체에 공인 운영 허가를 부여하고 발행·거래업체, 자산운용사, 투자자에게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Pacte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ICO를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고 가상화폐 산업 규제당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불법 활동을 감시할 통제력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금융시장관리당국(AMF)도 같은날 새로운 가상화폐 산업 규제법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중개인과 대리점, 거래소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가상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AMF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 최초로 국가 수준의 가상화폐 규제 환경을 마련한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수준의 규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르 메르 장관은 "프랑스가 선례를 기반으로 구축한 가상화폐 단일 규제 체계는 가장 적절한 규제 모델이므로 이를 유럽연합 회원국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지난 4월 3일 블록체인협회를 설립하고 관련 시장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이다. 협회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IITP는 "프랑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진상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 ICO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 펀드를 설립하는 등 정부 주도로 ICO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요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정챙동향을 면밀히 살펴 시장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 실정에 부합하는 규제와 인프라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기부,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에 161억 투자…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진

우리 정부도 블록체인의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에 161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117억원에서 44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부문 확산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부산시는 지난달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비피앤솔루션, 현대페이, 코인플러그, 부산은행 등과 블록체인 특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와 국가 균형발전에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 최고 전문가들이 부산을 테스트베드 삼아 대한민국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시는 물류, 관광, 안전, 금융 총 4개 사업을 진행한다.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동삼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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