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인데…서울 104개교 유료 판매

서울시 조례 변경으로 학교 보건실 내 생리대 비치 의무화

1351개교 중 113개교 생리대 없어…자판기 관리도 부실해

【서울=뉴시스】최선 서울시의원. 최 의원은 11일 서울 관내 학교 1351개교 중 104곳에서 생리대 유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모든 학교는 보건실에 생리대를 비치해야 한다. 2019.11.08. (사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 시내 104개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지급돼야 하는 생리대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강북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 1351개교 중 약 10%에 달하는 104곳에서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 관내 학교 보건실에는 생리대가 필수적으로 비치돼 있어야 한다. 지난달 4일 개정된 서울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이 근거다.

그러나 113곳의 학교는 보건실에 생리대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104개교는 학교 자판기를 통해 생리대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무료 자판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55개교였다.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는 104개교 중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4회 이상인 곳은 31.7%인 33곳이었다. 8개교는 자판기 관리주기가 월 1회 미만이었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상 생리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음에도 그동안 유료로 생리대를 판매하는 학교들에 대해 애써 묵인하고 수수방관만 해왔다"면서 "향후 교육청은 학교 내 존재하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즉각 철거해야 하며 각급 학교들은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생리대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된다. 지원기간 동안 1회만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동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가 지급돼 여성청소년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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