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RCEP 타결 9부 능선 넘겨…쌀, 개방 대상 아냐"

"협정문 법률 검토 거쳐 내년 정식 서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19.09.2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양허협상도 상당히 진행돼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각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양자 간 협상이 마무리된 곳도 많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CEP 참여국들은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는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 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지금까지는 FTA를 체결해도 각국마다 원산지 규정 기준이 달라서 새로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RCEP에서는 공통으로 원산지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준만 통일시키면 역내 국가에 다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A나라의 원료로 가공해 B나라로 수출해도 A나라도 원산지 규정이 누적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기업·무역 친화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 유 본부장은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RCEP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21세기 무역 환경을 반영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최신 규범을 도입했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전자상거래·서비스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RCEP에는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도 다수 포함돼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많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유 본부장은 "자세한 품목은 완전 타결을 해야 알 수 있지만 상품·서비스 등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여러 나라가 했다"며 "양자 협상에서도 기존 FTA 수준이 낮은 국가들과 추가로 더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과는 RCEP를 통해 처음으로 시장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유일하게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곳"이라며 "양자보다는 RCEP 전체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양허안은 교환했지만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이번 협정문 타결에서 빠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초 예상보다 기대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RCEP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런 우려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며 "다만 아직 문은 열려 있고 이런 우려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협정문 타결'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인도가 RCEP에서 이탈하는 등 오히려 연내 타결 무산으로 해석하는 것 옳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외신에서는 이런 점에 더 무게를 둔 보도가 비중 있게 나오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16개국 협상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7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100% 합의한다는 것은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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