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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다음 정권도 자사고·외고 폐지 뒤엎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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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2 11:18:36
5년간 일반고 역량 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에 주력
일반고 전환 예산 3년차부터 2600억씩…교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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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9.11.08.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2년 이후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행령을 쉽게 뒤엎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괄전환하는 데 아니라 5년간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며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과정을 엎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때도 소송한다고 하지 않았었느냐"며 "그런 학교도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서 미래교육을 위해 시행령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일반고의 역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아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등 전환 시 드는 예산에 대해 "일괄전환시 1년차 800억원, 2년차 1700억원, 3학년 전체 전환되는 3년차부터 매년 2600억원이 소요된다"며 "5년간 1조500억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비용은 자사고와 외고 등 59개 사립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시 3년간 지원하는 10억원과 사립하고 재정결함보조금,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다 합친 금액이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일반 사립학교일 때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아왔고 자사고 전환하면서 등록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이제 고등학교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국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매년 55조원 규모로 형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 자사고·외고 등 일괄폐지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5년간 7700억원",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1조500억원이라고 여러 차례 예산 액수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7700억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사고만 전환했을 경우 5년치 추계인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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