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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쇄 안보회의 돌입…종료 10일 앞둔 지소미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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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2 14:49:15
14~15일 서울서 한미 연례안보회의 SCM·MCM 개최
美국방장관·합참의장 동시 방한…지소미아 압박 관측
한미일 합참의장급 회의체 촉각…지소미아 논의될듯
16~19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한미일 장관회담
정경두-고노다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조율 중
지소미아 종료 직전 22일엔 日서 G20 외무장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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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9.11.0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한미, 한일, 한미일 사이에 연쇄적인 안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14~15일 서울에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한미는 이번 MCM과 SCM 기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주요 안보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밀리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멀어질 경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밀리 의장은 "이는 공동의 가치, 공동의 관점, 공동의 안보필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우호적인 방식으로 양국 간에 해결돼야 할 동맹 내부의 마찰 요인"이라며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마찰 요인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이날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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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1.12
아울러 한미일 합참의장급 회의(TRICHOD·트라이차드)도 조만간 개최가 타진되고 있어, 한미일 공통 안보이슈인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SCM과 MCM 종료 바로 다음 날인 16~19일에는 태국에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초 이번 ADMM-Plus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정도 앞둔 가운데, 한일 국방장관이 ADMM-Plus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개최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에서 열리는 ADMM-Plus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협정을 존속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정 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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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1.07. photothink@newsis.com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22일부터는 이틀 간 일본 나고야에서 G20(주요20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회의 기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간에 접촉 가능성도 있어, 지소미아 종료 직전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도 관심이다.

연쇄적인 안보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한일 간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를 별개로 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방한 이후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는 절충안 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며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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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 (사진출처: NHK 홈페이지 캡쳐) 2019.10.01.
한편 지소미아와 별개로 방위비 분담금도 관심이다. 한미는 이번 달 서울에서 3차 분담금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SCM과 별개로 우리 측에 방위비와 관련해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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