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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방식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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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2 17:00:00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국방부는 12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시민참여단 표본 추출→시민참여단 숙의→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구성하고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은 국방부가 그동안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4개 지자체장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자체 간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안을 마련했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해 조속한 이전 후보지 선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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