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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어 조국 동생 내주 기소…'공범 누구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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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2 16:39:42
조국 동생, 구속수사 후 19일 전 기소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등 혐의
조국도 웅동학원 이사로 연관성 확인
정경심 공범에 딸·동생·5촌 조카 적시
"공범들 처분은 수사 마무리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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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9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2016~2017년 교사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허위 소송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 측 무대응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채무를 회피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조씨는 한 차례 구속 위기를 피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된 두 번째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이날까지 13일 동안 네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를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등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이를 수사 중이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에게도 맞닿아 있다. 정 교수를 두번에 걸쳐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웅동학원 이사를 지낸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이 같은 혐의 내용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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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yesphoto@newsis.com
검찰은 전날 정 교수 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기소되지는 않았고 추후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의혹이 제기된 정 교수의 아들 관련 부분도 검찰은 아직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공범에 대한 사건 처리는 수사가 마무리된 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는 이미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오는 2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도 일가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오는 15일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정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어제)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차분하게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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