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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여행허가제 추진…제주 관광업계 “지역경제 큰 타격”

등록 2019.11.12 16: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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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등 업계, 12일 법무부에 건의서 발송

【제주=뉴시스】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전여행허가제(ETA)에 대해 제주 관광업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사전여행허가제에 대한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발송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72시간 전에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기재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잇따르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제주에서 사전여행허가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에서 관광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70%를 넘는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사전여행허가제도가 입법 예고되면서 도내 관광업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여행허가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8년 기준 122만명이고, 이 가운데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43.4%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여행허가제도에서 제주지역이 제외되기를 희망한다”며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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