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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자동차 25% 관세' 美 232조 결정 시한 코앞…예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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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2 17:06:23
美, 13일(현지시각) 수입차 고율관세 부과 여부 결정
25% 부과 시 車산업 무역수지 최대 98억 달러 피해
국제무역硏 "對 미국 자동차 수출 22.7%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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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머하펜=AP/뉴시스】 독일 브레머하펜의 항구에서 수출입용 자동차가 늘어선 모습. 2019.10.02.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제외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지만 온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25일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38억3000만 달러)에서 31.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대미국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4억4000만 달러로 비중은 21.9%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자동차 수출 지역으로 지난해에만 136억 달러어치의 완성차를 수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적용하려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이를 적용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 5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개월 뒤로 미룬 바 있다.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자동차의 내수 점유율은 1985년 67%(1050만대)에서 2017년 22%(370만대)로 급격히 줄었다. 반대로 이 기간 수입 물량은 460만대에서 830만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미국 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995년 36%에서 2017년 12%로 감소했다.

상대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부문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까지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7.9%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국내 자동차와 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소비자가격은 23.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수출은 22.7%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말 끝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해 2040년까지 관세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2021년 1월부터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미국 출장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들을 만나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결정을 또 미룰 가능성도 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6개월 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유 본부장은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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