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줄이자" 경남도·전문가 해법 논의

분양가 인하, 인센티브 등 고강도 자구책 필요 공감

김경수 지사 "시군-계층별 맞춤형 정책 수립 추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김경수(오른쪽 두 번째) 경남도지사가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2019.11.1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전문가들과 함께 대규모 미분양주택 해법 찾기에 나섰다.

경남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 주재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지역대학의 도시공학, 건축학, 부동산금융학 전공 교수, 공인중개사, 경남도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도내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에 따라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전문가 회의 준비를 지시해 마련됐다.

경남지역 미분양주택은 9월 말 기준으로 총 1만3903가구로, 전국 6만62가구의 약 23.1%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공동주택 사업 승인 후 분양 시점부터 계약되지 않은 가구는 미분양주택으로 집계된다.

김경수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경남이 전국 미분양주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남도 차원의 대책과 국토교통부 건의를 통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승인이나 분양 승인을 막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미분양주택뿐 아니라 주거환경과 주거복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논의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서곤 건축주택과장의 미분양주택 현황 및 발생 원인, 문제점 발제를 시작으로, 2시간가량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인구 추계를 고려한 정책 등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도내 대규모 미분양 주택단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분양가 인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과거 미분양주택은 양적 문제인 반면, 현재는 질적 문제"라면서 "향후 주택의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장기적 플랜,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채영 LH 경남지역본부장은 "주택시장 과열·침체 등에 대해 통제 가능한 수단이 경남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받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인구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군의 지역별 특성과 계층별 주거환경 등을 종합해 실제 수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경남 맞춤형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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