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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4년 전 민관 협약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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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4 14:37:03
2015년 3월 청주시-민간소각업체 오창 환경개선 업무협약
이영신 청주시의원 "업체 이윤 추구만 보장한 환경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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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은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2019.11.12.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앞둔 가운데 4년여 전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가 맺은 업무 협약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더불어민주당·타선거구) 의원은 14일 청주시와 민간 폐기물소각업체의 2015년 3월26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협약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원구 오창읍 출신 이 의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협약서다. 하지만 이는 업체의 막대한 이윤 추구만을 보장한 환경늑약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약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각시설과 진입로 터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오창지역 환경 악화와 사업 확장 빌미만 제공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각시설을 오창 후기리에 추진하고, 매립장은 추가해 1개 읍에 (매립장) 2개를 조성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 무효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 외 재정부담이 가는 협약서는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해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흠결로 무효라는 행정안전부는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협약서 4조 비밀유지 조항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 원리를, 시의회가 견제·감시할 수 없도록 해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협약서와 관련한 한범덕 시장의 고민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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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원들이 12일 청주시의회 의회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2. ksw64@newsis.com
한 시장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민선 7기 들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업무협약 존재를 자연인이 아닌 시장으로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어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시설용량을 축소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불허도 예외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업무협약의 한 주체인 ESG청원은 한 시장의 이 같은 브리핑에 즉각 반발했다.

이 업체는 "(2015년) 시가 당사에 오창과학산단 이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해 사업 지연과 재추진에 따른 상당한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업무협약을 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며 "후기리 소각장 이전 추진은 시와의 업무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에 들어갔고, 협의기간 15일 연장으로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가 판가름난다.

ESG청원은 오창읍 후기라 산 74 일대 9841㎡의 터에 하루 처리용량 각각 282t과 500t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건립한다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해 10월 금강환경청에 제출했다가 인근 주민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어 금강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시설용량을 282t에서 165t으로 42%가량, 소각로도 3개에서 2개로 각각 줄이고 환경영향평가 예측 범위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예측지점을 90개에서 108개로 늘리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차 보완 서류를 지난달 31일 금강환경청에 제출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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