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우리 합참의장에 지소미아 압박…마찰 심화

한미 합참의장, 공식 의제 아닌 지소미아 다뤄

공동보도자료에 지소미아 문구 대신 '다국적 협력'

15일엔 에스퍼 美국방장관-정경두 회동해 '담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해 열병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미국 육·해·공군·해병대를 지휘하고 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의장이 14일 한미 동맹의 뜨거운 감자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우리측 박한기 합참의장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측은 이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다뤘음을 밝히고 공동보도자료에도 흔적을 남겼다. 우리측은 이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는 미측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가 우선이라는 우리측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께까지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공동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다. 공동보도자료에는 '한미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Gen. Milley and Gen. Park acknowledged the critical nature of multinational partnerships and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efforts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는 문장이 담겼다.

이 문장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미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측은 그동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앞세워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 문장 역시 그런 미측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 역시 회의 종료 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다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좀 다뤘다(We did a little bit)"고 답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우리측은 지소미아라는 단어를 공동보도자료에 담는 것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간 우리측은 '지소미아는 한미 군사위원회 안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소미아라는 문구가 담기지 않고 두루뭉술한 표현을 한 것은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를 마친 뒤 회담장으로 향하며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14. [email protected]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중단돼야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박한기 합참의장 도 미측에 이 같은 우리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 합참의장간 논쟁으로 막을 올린 이른바 '지소미아 대전'은 며칠간 계속 이어진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국을 찾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15일 지소미아를 놓고 담판을 벌여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도 정 장관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지소미아 대립은 다음주까지 이어진다. 정 장관은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방위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회담은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의 운명을 좌우할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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