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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협상 또 실패…선택근로제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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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4 19:19:32
환노위 3당 간사 긴급협상 결렬…다음 회동 일정도 못잡아
한국당 "선택근로제 정산기간·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 요구
민주당, ILO 비준 등 묶은 패키지딜 제안…한국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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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방안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여야의 접점찾기가 또 실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향후 회동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 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경사노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6개월 외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제 허용 요건 확대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로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자유 출퇴근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정산기간이 1개월인데 한국당은 3개월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재해·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허용 요건을 더 넓혀서 주52시간제를 보완하자는 게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바라는 쪽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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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1.kkssmm99@newsis.com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는 것인데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받지 말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택근로제는 대기업이나 디지털 관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제는 조선업과 자동차 협력 업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남은 골든타임은 앞으로 20일이라고 본다"며 "20일의 기간 동안 이 법을 해내지 못하면 어렵다. 애국심과 유연성을 갖고 이 기간 내에 해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경사노위 합의에 두 가지 유연근로제를 부가하는 것은 받기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두 가지를 모두 받는다면 노동 분야 관련 다른 쟁점법안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패키지딜' 제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은 거부했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를 끝내는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환노위에 계류된 수많은 쟁점 법안들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대상확대 법안 등을 일괄 타결한다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며 "한국당에서는 '그러면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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