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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 신속 표결…18일 가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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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5 09:19:34
법안 통과시 미중관계 악화 심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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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상원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8일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중 관계의 악화심화는 불가필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상원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취했다"며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이 없으면 월요일(18일)에 (법안이)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상원의 트윗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정부에 대한 시위 강경진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이후 나왔다.

표결방식은 전통적인 투표가 아니라 '구두투표(voice vote)'로 만장일치 가결을 선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핫라인(hotline)' 표결 움직임에는 짐 리시 상원 외교위 위원장도 동참했다. 상원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도 이날 트윗을 통해 "홍콩국민을 돕는 법안에 대해 어제 루비오 의원과 건설적 토론을 가져 고무됐다"며 "우리가 곧 행동을 취할 수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15일 미 하원도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 억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며,자산을 동결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블룸버그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법안은 하원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국무장관에서 1년에 최소 한차례 홍콩의 자율성을 조사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선, 앞으로 상원안과 하원안을 통합해 표결에 부치는 과정이 남아있다. 통합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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