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 돌입…지소미아 막판 줄다리기

韓日, 각자 입장 재차 강조할 듯…극적 타결 어려워

지소미아, '사실상 종료' 수순…한일관계 경색 지속

【서울=뉴시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오른쪽). 2019.11.17. [email protected]

【방콕(태국)=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5일 앞두고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마주 앉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낮 12시)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는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트 호텔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돌입했다.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연장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0분으로 계획된 회담에서 두 장관은 각자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극적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으로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 장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복해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이 같은 입장이 재차 전달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 [email protected]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부터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3자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미국 측이 얼마나 양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할지는 미지수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한일 국방장관이 이날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만남을 종료한다면 지소미아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고노 방위상과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방위상은 지난 9월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과 만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그은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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