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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내 투자 늘리려면 파이 키우는 美정책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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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8 06:00:00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투자'로 인식하는 美 정책 도입 필요"
"韓, 투자 정보 종합포털 부재…인적교류의 장도 중량감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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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국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 미국식 투자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외국인직접투자금액도 상위 20개국 중 19위에 그쳤다. 또한 올해 3분기에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등의 합계인 총고정자본형성은 전기 대비 2.3%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국내투자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투자 정책 중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미국 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선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간 차별 없는 동일한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반면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인센티브에서 지정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업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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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미국처럼 투자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투자 결정을 하려면 각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문의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지만 투자 관련 정책이 지자체별로 세분화되고 조건이 상이해 비교가 어렵다.

미국은 미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50개 주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산업 클러스터 정보,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도 제공하고 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국가적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과 같은 인적교류의 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은 상무부 주관 하에 개최되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을 개최한다.

투자와 관련 한 모든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요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밋에 3100여명이 참석했으며 1억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가 있긴 하지만 미국의 셀렉트 USA 서밋과 비교하면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참석인사의 중량감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도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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