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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엔 국회 비토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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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7 14:49:04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아"
"내주 3당 원내대표 미 의회 방문서 이 점 역설할 것"
"패스트트랙 합의 안되면 공조세력간 채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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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윤해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라며 "어떤 상황 변화도 없이 공격적으로 대대적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호혜적이지도 주권적이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군사작전 주둔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내주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매표 예산 편성이라는 나쁜 선동을 멈춰달라"며 예산안 심사 처리에 대한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수출과 장사가 잘 안되고 서민의 삶이 고단하다. 수출 기업은 양극화 고통에 새로운 활로를 찾기가 어렵고 자영업자는 생존조차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힘을 주고 활력을 주는 재정운용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 당이 예산심사에 임하는 첫 번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만큼은 삭감 주장을 반드시 거둬들여줄 것을 요청한다. 일자리 예산 삭감은 누군가의 희망을 짓밟고 총액 삭감은 우리 경제 활력을 이룰 싹을 자르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최선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모든 정치세력 합의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세력의 공조를 복원하는 길을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준비하는 길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공조세력간에는 최종 개별 접촉과정을 거쳐서 견해 일치를 조율하겠다. 언제든 이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며 "모든 협상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전면적으로 활발히 가동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whynot82@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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