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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美, 지소미아 문제 日에도 똑같이 강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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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8 11:00:00
"지소미아, 국방당국 간에 해결할 상황은 아냐"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속시원한 답은 없었다"
"한미일 장관회담서 美, 한일 모두에 당부해"
"연합훈련 연기, 北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고려"
"공군 압도적 우위…외교적 노력해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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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방콕(태국)=뉴시스】김성진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에도 똑같이 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소미아는 국방당국 간에 해결될 상황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양 정부당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17일 오전 태국에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가를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지만 평행선을 그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참석해 한미일 국방장관까지 연쇄적으로 개최됐다. 오는 23일 0시부로 지소미아가 공식종료되면서 이번 한일·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미국, 일본이 함께 지소미아 재연장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만 압박하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외교적으로도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했다. 물밑 작업이나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본 고노 방위상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속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저도 그쪽에 (속시원한 답을) 못 해준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노력은 많이 했지만 속시원한 답은 없었다. 평행선을 달렸다"고 거듭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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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정 장관은 오는 23일 수순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걸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하게 안 보인다"며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를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관계에 파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자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정보 교류하는 (빈도) 자체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 상징성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다고 한 것처럼 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우리한테도 지소미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며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에도 똑같이 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한국에도 국무부부터 지속적으로 미측 인사가 다녀가지 않았나.  미측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에도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스퍼 장관도 오늘도 마무리 단계에서 한측과 일측에 정부에 잘 이야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도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결국은 그렇더라도 (미국이)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 연합방위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는 오는 25일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계획했지만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는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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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정 장관은 전격 합의된 배경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훈련에 대한 논의 등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개최 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경기대회에 참석했다.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들의 비행 기술을 선보이는 연례 행사다.

북한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참관 소식을 전하지 않다가 두 달여 만에 군사 행보를 보도하면서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대미 압박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 장관은 "우리도 탑건(Top Gun)을 뽑을 때 공중사격대회를 하지 않나. (북한도) 연례적으로 해왔던 건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보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공군의 훈련 수준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지 않냐"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15일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많은 논의를 했고, 여기(태국)에서 발표를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연합으로 했던 대대급 이하 훈련도 아예 중지되냐는 질문에는 "금년도 훈련은 대부분 마무리했다. 연말까지 남은 연합훈련은 규모가 아주 적은 것들이고 바깥에 알려지지 않은 훈련들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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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정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부분이 다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정 장관은 "ATO(Air Tasking Order·공중임무명령) 등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한국 공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훈련을 계속해서 오고 있다"며 "미측과도 필요한 훈련들은 수시로 ATO에 의해서 하고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무기체계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중장거리를 때릴 무기체계가 많다"며 "과거처럼 한 지점에 모여서 편대군을 형성해서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무기체계와 훈련 숙련이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도 언급됐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과 만나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그은 채 마무리됐다.

당시 한일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더이상 표면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일본이 다시 초계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추후 한일 군사갈등 전선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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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17. photo@newsis.com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의도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 논리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라고 설명하며,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정당성이나 논리는 훨씬 떨어진다"며 "어떤 군사적인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17~18일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 참가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다. 또 신남방정책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오는 19일 태국에서 곧장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한다. 정 장관은 사우디에서 국방장관을 겸하는 빈 살만 왕세자를 예방하고, 사우디 정부 안보 분야 담당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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