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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도 재판 넘겼다…범인도피 등 6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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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8 15:15:20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범인도피 등
10월31일 구속…일가 중 세번째 기소
채용비리 관련 1억여원 추징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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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 관련 부당 이득 1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1일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달 3일에 각각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이후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모두 무변론으로 일관했고, 조씨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 측은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웅동학원에 이 같은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억대 돈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에 도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밖에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관련 자료 등을 옮기고 폐기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 당시 주요 범죄혐의인 배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지만, 두 번째는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고, 검찰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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