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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쏠린 눈…한미, 오늘 수싸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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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9 05:00:00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 예정
"전날 각자 입장 바탕으로 본격 협상 진행"
분담금 총액 및 항목 놓고 줄다리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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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이틀째 이어간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날 회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직후 "각자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분담금 협상의 원칙과 입장을 확인했다면 3차 회의부터는 분담금 총액과 항목을 놓고,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되며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 9월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드하트 대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비공식 방문해 정은보 대표는 물론 국회,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방위비분담금 인상폭과 관련해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당시 드하트 대표는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전해졌다. 미국은 괌, 하와이 등 한반도 외 지역에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국 전략 자산의 유지·보수 비용은 물론 한반도 외 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전 비용 일부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미국을 방문해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전날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방법론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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