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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복원에 힘실렸다...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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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9 17:46:57
2014~2025년 9450억원 투입,
월성 등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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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발굴현장, 신라왕경복원사업의 핵심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주 월성을 비롯해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라궁성인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월지, 대릉원, 신라방 등을 복원·정비하는 이 사업에는 2014~2025년 94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8대 사업 중 월정교 복원정비만 완료됐다. 나머지 7개 사업의 연속을 위해 그동안 안정적 예산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유적지의 장기적 발굴 및 학술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여야 181명의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발의했다.

이후 정권교체와 일부 의원 및 정부 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여 계류됐다. 특별회계 등이 빠진 수정안이 올해 7월 문광위,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별회계 확보방안이 없고, 사업 주체가 문화재청장이 아닌 경주시장으로 수정된 점, 연구·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점 등으로 여전히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역민들의 따가운 지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찬란했던 천년고도 신라의 옛 모습을 복원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개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 천년의 왕경을 복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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