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평소 대비 60~80% 운행

파업 장기화 땐 교통·물류대란 불가피

'4조2교대' 인력증원 규모 접점찾기 난항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최종 교섭 결렬을 알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전국철도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로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건 지난 2016년 74일 간의 파업 이후 약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9일 노사 간 최종 교섭이 결렬 돼 예정대로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파업에 참여한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노동권과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필수적인 열차운행을 책임지면서 적법하게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인력은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인력이다. 

철도 관련 필수유지운행률은 광역전철 63.0%, 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정부는 파업기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기간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 시간의 경우 100%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파업기간 동안 광역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82.0%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집중 배치해 출근 시에는 92.5%, 퇴근 시에는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KTX의 경우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1.0%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대란이 불가피한 셈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SRT의 경우 입석표 판매를 시작했다. 정부는 또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감안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최종 교섭 결렬을 알린 1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가 지나가고 있다.전국철도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9.11.19. [email protected]

버스업계에 따르면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이 약 9만3000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

정부는 대체수요가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전국고속버스조합에서 예비버스(125대)와 전세버스(300대)를 투입해 3만9000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취소 열차와 승차권 반환방법 등을 공지하고, 운행 중지 열차를 이미 예매한 이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다른 시간대 열차를 예매하거나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안전인력 충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노조 측은 4600명 증원을, 사측은 1800명 증원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노사 간에 합의된 사안이지만 인력 증원 규모를 놓고 노사 시각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 노사는 파업 이후에도 교섭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총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섭의 문은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사측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마지막까지 노사 협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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