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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 2차협의서 "군사전용 가능 품목 적절관리 조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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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0 07:11:20
"한국이 3차 협의 또는 분쟁기구 패널 설치 요구하면 대응"
"지소미아 문제는 협의 대상 아니며, 차원이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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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한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해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10.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한일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가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면서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 패널설치를 요청할지가 주목된다고 일본 NHK가 20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차 협의는 약 6시간 30분동안 이어졌다.

일본측 수석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협의가 끝난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혀 종래의 입장을 반복했음을 나타냈다.

그는 "2차 회담에서 서로의 이해는 깊어졌지만, 한일 모두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절차에 대해선 "한국이 3차 회담을 요청하면 검토하고, (무역분쟁기구) 패널 설치를 요구하면 거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방위의 문제와는 차원이나 질이 다른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산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이라며 일본을 비판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 정 협력관이 "일본 양국 간 3차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않다.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향해 대응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향후 WTO 제소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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