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北 전면비핵화' 요구는 외교의 막다른 길" 美전문가

"北조치 상응하는 제재 완화 필요…평화 달성 가능성 키워줘"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강하훈련을 마친 대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북한이 소위 '연말 시한'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 완전 중단 등 요구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선제적 전면 비핵화 요구는 현재로선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외교정책단체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소속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북한에) 선제적인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선 '막다른 길'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의 생존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핵무기가 북한의 존재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억제를 위한 보다 덜 위험하고 괜찮은 길이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 조건으론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거론됐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이는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종료와 관련,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김 위원장의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저항하고 대신 빈손으로 떠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에 책임을 돌렸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북한은 최소한 일부 제재 완화를 얻어낼 필요를 절실히 느끼며, 미국과 단계적인 외교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이 선호하는 제재 완화 전 선제적인 전면 비핵화 추구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미 외교관들이 협상에 복귀해 김 위원장에게 제재 완화 전 핵무기 해체를 요구한다면 회담은 또다시 결렬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고 심지어 새로운 지상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긴장 완화를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는 궁극적인 평화 달성 가능성을 키워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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