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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주52시간제, 적극적 사업 가로막아"…입법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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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0 0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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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0일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52시간'에 따른 입법보완 조치,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투자확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연구개발(R&D)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과 관련,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에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전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 투자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 심리도 많이 저하돼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기업하려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내적으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물론 지금도 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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