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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등 한류스타 군복무 특혜 원치 않아" 핵심은 공명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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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1 12:09:20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 확정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
피해 예상되는 현대무용계는 "형평성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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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방탄소년단, '제61회 그래미 어워드' 출연 모습. (사진 =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2019.11.18.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비롯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 대회에 입상,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이들다.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간 세계적 권위의 미국 대중음악 차트인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 활약으로 불 붙은 대중예술인 병역 

지난해 5월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빌보드의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올랐을 때 이들에게 군 혜택을 주자는 의견은 일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해 여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이 면제되자, 대중문화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이 올해 4월까지 '빌보드 200'에 3번 연속 정상에 오르는 K팝에서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면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한 논의가 불 붙었다.

대중문화계를 외면한 채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 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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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1.  photo1006@newsis.com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문화계는 철저하게 외면 받아왔다. 2010년대 들어 한류가 부상하면서 병역 특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파괴력은 없었다. 그러다가 방탄소년단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한류 문화를 이끄는 동시에 젊은층의 관심이 큰 장르에 맞춰 병역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특히 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졌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발레 콩쿠르 1위는 병역 특례 리스트에 있는데 비보이 대회 1등은 없다는 예 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예컨대 빌보드는 순위를 산정하는데 세계가 모두 공인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급의 논란이 불 붙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또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 BTS는 본인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특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 전국 연극제,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 대해 편입인정을 폐지한다.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1개(이상 한국)에 대해 편입 입정을 없애기로 했다. 예술요원 편입 혜택이 주어지는 편입인정대회가 기존 48개에서 41개로 축소되는 거다.

이로 인해 최대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이는 무용계는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대 초반에 군대에 다녀온 무용수들 중 일부는 무용을 포기했고, 무용을 지속하더라도 예술적인 감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15년 그리스 헬라스 국제 무용 콩쿠르, 독일 베를린 국제무용 대회가 병역 혜택을 받는 콩쿠르 자격을 내려놓으면서 문이 좁아진 상황이다.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특히 현대무용수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 무용수들이 현대무용계 콩쿠르에서 1위를 비롯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줄이는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대회나 콩쿠르 또는 차트에서 거둔 성과를 쌓아 병역 혜택 여부를 '마일리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문화예술인이나 운동선수만 병역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전문연구, 공중보건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운동선수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FC 소속 손흥민을 비롯한 운동선수들은 대중에 잘 알려진 스타이기 때문이다.

체력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절정의 기량을 보낼 20대를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 또는 운동선수 개인에게 뼈아픈 일이자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한류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재 대중문화계 한류스타들도 마찬가지다. 한류를 이끌며 팬층을 공고하게 다진 한류 2세대, 2.5세대에게 약간의 공백기는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10년 안팎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역량, 세계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한류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인생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손흥민과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 동갑내기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손흥민은 벌써 주가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2~3년 뒤 감당해야 할 병역 의무를 고려해야 하는 진은 장기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연예인들은 최근 연예병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능이나 특기를 이어갈 창구마저 잃었다.

◇핵심은 공명정대와 실효성

형평과 공명정대는 병역의무의 가치다. 위상이 높아진 장르를 국가 차원에서 대접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방탄소년단과 톱배우 등 현시점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문제는 한류스타들이 거둔 성과에 혜택을 주고자 할 때의 기준이다. 빌보드와 유튜브는 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인기 척도를 반영하지만, 한국 정부와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공적인 것을 인증한 플랫폼은 아니다.

또 한류스타는 사기업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우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므로, 병역 면제 같은 국가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건 무리라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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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에 따라 한류스타들이 군 복무를 감당하더라도 입대를 앞두고 적용 받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식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런 논의 자체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에게 정작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여러 차례 당연히 병역은 이행하겠다고 말해왔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한류스타들도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라면서 "연예인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군복무 전까지 스타나 팬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방탄소년단처럼 자연스럽게 거둔 성적은 문제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성적에만 매달리면 질적인 성장이 아닌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군 복무 관련 한류스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병역을 미필한 한류스타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 감사에서 대중예술계와 협의를 할 때 병역특례 적용이 어렵다면 "군 미필 상태에서 해외 공연할 갈 때 배려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 병무청, 국방부와 지원 방법을 논의해왔다"고 확인했다.

병무청은 이후에도 예술계 의견을 검토해 편입 인정 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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