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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日수출 규제 관련 고위급대화 재개 환영..."무역갈등 조기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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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2 19:01:30
"대화의 길 열어두며 향후 협상여지 남겨 다행"
규제 해제 소식 기대감 나왔지만 다소 아쉬움도
"공급선 다변화 등 대응 중이지만 모든 소재 국산화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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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일본이 22일(현지시간)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장급 정책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3대 반도체 품목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016 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던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히며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한일 무역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했던 재계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한일 무역갈등이 조기 해결되길 기대해왔다. 양국 갈등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가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를 발표한 직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이 곧바로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잠시나마 '수출 규제 해제'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면서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일본이 대화의 길을 열어두면서 향후 협상 여지를 남겨둬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단 지소미아 한반도 안보 불안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해외 투자 감소 등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8월28일부턴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강행했다.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타격은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의 핵심은 불확실성"이라며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등 전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그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으로 기업이 대응하고 있지만 일본으로부터 모든 소재를 국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양국간 무역갈등이 조기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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