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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韓무임승차 아냐"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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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3 03:15:32
"트럼프 대통령 미군 해외 주둔 상업적 접근, 매우 해로워"
"가장 큰 피해, 동맹 약화"
"승자는 중국과 북한"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비판했다.

22일(현지시간) NYT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 제안’이라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비판했다.

‘루즈(lose)-루즈’란 ‘윈(win)-윈’의 반대말로 한국의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제안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동맹국들에게 미군 보호를 헐값에 제공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을 잘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또한 그의 한국과의 말다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만 8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데 대해 불평을 했으며, 미군 주둔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증액해야 한다는 “이상한(outlandish) 요구”에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번 한미 분담금 협상 결렬이 “골치아픈 우연의 일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회담을 촉구한 하루 후에 결렬됐기 때문이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주된 이유인 ‘북한’이라고 꼬집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과 예정됐던 공군합동훈련까지 연기했으나 북한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상업적인 접근은 미국의 세계에서의 역할과 자국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해롭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미군 주둔 방위비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주판(으로 계산을 해봐도)에도, 한국은 무임승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거의 절반을 내고 있으며 무기 예상 부분에서도 미국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합리적인 분담금 요구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동맹의 약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정부가)비둘기파든 매파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꾸준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시기적으로 아시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과장되게 선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다른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불화를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유하며 수십년 간 그래온 것처럼 매 5년 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하고 전제했다.

다만 “그러나, 한국 정부나 의회가 동의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outrageous) 요구는 중요한 동맹에게 소외감을 느끼게하며 미국의 입지 약화,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모욕(insult)”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승자(는)?북한과 중국(The winners? North Korea and China)”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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