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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환영...한미일 협력 중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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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3 02:33:38
"같은 뜻 동맹들, 양자 분쟁 헤쳐내 긍정적 메시지"
"국방·안보 문제, 한일 관계 다른 분야들과 분리해야"
"한미일 협력 강화, 시기적절하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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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9.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환영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같은 뜻을 가진 동맹들이 양자 분쟁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다"며 "우리는 한일이 역사적 문제들에 관한 지속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들과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공유되는 역내 및 국제적 도전들을 고려할 때 3자 협력 강화를 위한 결정은 시기적절하고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일과 양자 및 3자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핵심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고야 주요 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앞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과 수출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3년 넘게 중단된 상태였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조건부 연장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가 계속 연장될 것이라며 향후 일본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미국은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갈등은 중국과 북한에 이로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한국에 보내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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