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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주도했던 美 이번엔…오늘 워싱턴서 방위비 4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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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3 06:00:00
3차 회의 결렬 이후 2주 만에 재개돼
美, 역외훈련·순환배치 비용 등 요구
韓, SMA 틀 내 수용 가능한 부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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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3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지 2주 만에 마주앉은 한미 대표단은 방위비 총액과 항목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3일(현지시간) 오전 협상에 들어간다.

정 대사는 전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번 먼저 미국 측에서 자리를 뜨는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한미 간에 동맹 강화나 연합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미국이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자리를 뜨면서 파행했다.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주장했다.

드하트 대표는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은보 대사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맞서며 장외 공방을 벌였다.

올해 한미는 10차 SMA 협정에서 한국 측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SMA 항목 외에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의한 특별협정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제한했다.

앞서 미국은 10차 협정에서도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반발하며 철회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해마다 2.5~25.7%까지 증액됐다. 시기별 인상률은 ▲1994년 18.2% ▲3차(1996년) 10% ▲4차(1999년) 8.0% ▲5차(2002년) 25.7% ▲6차(2005년) -8.9% ▲7차(2007년) 6.6% ▲8차(2009년) 2.5% ▲9차(2014년) 5.8% ▲10차(2019년) 8.2%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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