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文, 평화프로세스 결정해야…북한 압박할지 동맹할지"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해 만찬연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특보)은 4일 한반도 평과 구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동맹을 걸고 새로운 자세를 취할 것인지 미국을 100% 믿으면서 북한을 압박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서울연구원 주최로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서울평화회의'에 참석해 만찬연설을 통해 "2019년은 한반도 평화가 멀어지고 달아나는 시기였다. 북한도 위기의 한해였다"며 "문 대통령도 금명간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한국 평화 프로세스: 기회, 도전,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했다.

문 특보는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진행됐다. 그 이후로는 (평화 분위기가) 산산조각이 났다"며 "미국은 북한에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회담은 재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없는 한반도, 한반도 공동번영, 체재 변화 없는 북한 정권과의 공존, 평화만들기 등 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의 목표는 단순하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있지만 미국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력 강화, 미국과의 동맹유지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들어 긴장을 완화하고 휴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영구적인 평화와 같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투명하다. 남북이 상호번영을 원한다. 북한 경제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사실상 통일을 위한 전초 단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과 실제적인 교류는 전혀 하지 못했다. 우리가 약속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12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빅딜을 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 해주길 바란다. 서로가 적대적인 정책을 안하는 것이 빅딜"이라며 "그리고 북한은 신년에 새로움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것을 기대한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과 북한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특보는 "미국이 혁명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은 북한의 목을 조르고 있다. 모든 가능한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여전히 압박정책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북한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외 여건이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유리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구상은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평화회의는 5일까지 이어진다. 둘째날에는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전 뉴질랜드 총리의 '정치, 화해, 평화' 주제 기조연설로 문을 연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좌장으로 헬렌 클라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담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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