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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6자리 공백…추미애, '인사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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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5 15:21:40
고검장 등 검사장급 6석 공석 상태
임명후 검찰 인사 앞당겨질 가능성
추미애 "검찰개혁, 시대 요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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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한-러 CIS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2019 북방포럼이 열린 서울 중구 신라호텔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9.12.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지 52일만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되면서 검찰 안팎에서 '인사 폭풍'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 과제를 안고 지명된 추 후보자가 인사권 행사를 통해 그 뜻을 명확히 할 거라는 관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검찰 인사 당시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당시 법무부는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인해 일선 업무 공백 및 비효율적인 인수인계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면서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는 인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학자 출신으로 검찰 내 기반이 없던 조 전 장관이 인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고 조직 장악에 나서지 않겠냐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가족 수사가 시작된 후 장관직에 임명되면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후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통상 2월께 실시되는 검찰 인사를 앞당겨 실시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직접 수사 부서 대폭 축소, 검찰 수사단계별 장관 사전 보고 등 추진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 관계가 고조된 상황에서 조직 장악을 통한 '미완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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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05. kmx1105@newsis.com
이 과정에서 주요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권에서는 '정치 개입'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힘 빼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임명된 후 가까운 시기 검사장 자리를 채우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권이 눈엣가시로 보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낼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입장에서 정권을 겨냥한 수사 결론을 빨리 내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사건 수사 지휘라인을 대폭 물갈이할 경우 검찰과 법무부 사이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 역시 추 후보자의 역할이 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명 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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