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정부, 동절기 맞아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일제점검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9-12-09 06:00:00
농관원, 면세유 배정받아 차·보일러 주유 행위 집중점검
associate_pic
【영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벼 수확하는 트랙터 모습.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업 외 용도 사용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일제 점검에 나선다.

농업용 면세유제도는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46일간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사용, 주유소의 카드깡 등 부정유통, 지역농협의 면세유 관리 부실 등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쓰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나 농기계 양도 사실 등 농기계 관련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면세유를 배정받아 쓴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나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드러났다.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또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면세유 사용과 판매도 중단된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나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경제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