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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복지]'미혼모' 동백이가 돈이 없는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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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7 10:06:31  |  수정 2019-12-12 17:17:07
'동백꽃 필 무렵' 주인공인 동백이는 '미혼모'
따뜻한 일상 속 동백이도 사회·경제적 '고비'
현실에선 미혼모 2만1254명·미혼부 7768명
정부, 비혼모·부 대상 복지서비스 41개 운영
제도 잘 활용시 임신·출산·양육·생계 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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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KBS '동백꽃 필 무렵' 포스터. (사진=KBS 누리집)

복지는 어느새 숨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에 투입하는 예산만해도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시스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기승전복지'라는 연재물을 통해 대중문화와 접목시킨 보다 쉽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코너를 통해 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최근 종영한 한국방송(KBS) '동백꽃 필 무렵'에서 미혼모 동백(공효진)은 "석달도 못 버틸" 줄 알았던 옹산에서 6년을 살아낸다.

온 마을이 동백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준 덕분이지만, 동백이도 '미혼모'라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건물주는 동백이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사건건 '바깥양반'을 찾았고, 동백이는 그런 건물주에게 "셀프(혼자)"라고 맞받아쳤다. 아들 필구(김강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당연하다는 듯 "남편이랑 호프집 같은 거 하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남편은 없는데 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라고 되돌려 준다.

동백이가 생계수단으로 술집 '까멜리아'를 운영하는 게 못마땅한 옹산지역 부인들은 365일 동백이를 경계한다. 남편들이 까멜리아를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게 동백이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아들 필구를 키우기 위해 동백이가 까멜리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필구 아버지(김지석)도 "왜 하필이면 술집이냐"고 동백이에게 따져 묻는다. 그러자 동백이는 술 안주 만드는 건 자신 있었으니 술집을 차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벌이는 언제나 시원찮고 생활은 빠듯하기만 하다.   

이 땅의 미혼모 2만1254명과 미혼부 7768명(지난해 통계청 인구총조사)에게 주어진 현실 역시 동백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실상은 동백이보다 더 냉혹한 경제적·사회적 현실에 던져져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안내(http://www.mogef.go.kr/cs/opfMain.do)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41개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지만 미혼모들은 홀로 출산의 순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미혼모를 위한 시설에선 단순히 숙식 지원뿐 아니라 분만까지 돕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러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은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0곳과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42곳이 있다. 기본생활지원 시설에선 최대 1년6개월간 숙식은 물론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분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후 6개월 이전까지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

공동생활지원 시설 42곳 중 40곳에선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여성이 최대 3년까지, 2곳에선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여성이 2년6개월까지 살면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등에 물어볼 수 있다.

미혼모들의 삶은 시설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고 살기 위해선 수입이 필요하다. 이 악물고 '까멜리아' 운영에 나선 동백처럼 많은 미혼모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친다.

상당수 미혼모들이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다.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에 따라 최대 1년동안 단계별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그에 따라 수당과 훈련비 등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자활근로, 정부지원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동백이 같은 엄마들에게 필요한 건 양육 지원이다.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들에게 없어선 안 될 제도다. 만 3개월~36개월까지는 종일제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시간제 돌봄을 제공한다. 3인가구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최소 15%에서 최대 85%까지 줄어들기까지 한다.

빠듯한 경제적 여건이 가슴 아픈 건 이런 현실을 아이들까지 피부로 느낀다는 점이다.

아들 필구는 야구부 전원이 중국 청도로 전지훈련을 떠나는데도 48만원이라는 비용 앞에서 본심을 숨긴다. 엄마 동백이가 두루치기를 몇개나 팔아야 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혼모·부 초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미혼모와 미혼부 중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비용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다.

출산비와 아이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엄마와 아이 건강에 필요한 병원비부터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도 지원된다.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과 자조모임,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초기지원 제도는 가까운 거점기관을 찾으면 된다.

정부는 양육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에 월 13만원 지원하던 양육비를 올해부터 만 18세 아동에게까지 월 20만원 확대 지급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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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동백꽃 필 무렵(사진=방송화면 캡처) 2019.11.22 photo@newsis.com
동백이의 삶을 보면 법적 지원 필요성도 엿볼 수 있다.

동백이는 줄기차게 '땅콩 서비스'를 요구하는 건물주 규태(오정세)에 맞서 꼼꼼하게 '치부책'을 작성했다. 성희롱과 무전취식 등 행태를 기록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까지 준비한다. 이때 규태의 변호사 아내 자영(염혜란)이 찾아온다. 자영은 "법적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공짜야 동백씨는"이란 말로 동백이 편에 선다.

현실에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자영을 대신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공단을 통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명 넘는 동백이들에겐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여가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미혼모 3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실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미혼모는 36명(17.1%)에 불과했다. 아이가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되거나 이용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도 있었고 아예 아이돌보미와 연결되지 않은 미혼모도 있었다.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지만 구할 수 있는 직종은 정해져 있고 육아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자립의 기반이 될 주택 문제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도시공사가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속해서 공급량을 늘리고 있는 신혼부부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41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동백이처럼 창문이 없어 임차료가 저렴한 공간을 찾아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부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의 고민은 기존 제도를 더 많은 미혼모·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에 동백이에게 옹산에서 6년을 버틸 수 있는 지혜를 나눠준 덕순(고두심)과 같은 따뜻한 이들이 함께 해준다면 미혼모·부들의 삶도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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