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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공화국, 육체노동 요구되는 직종의 은퇴연령 더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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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8 08:23:37
노년 노동 막고 해당자 연금 오히려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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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AP/뉴시스】16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의 레트나 공원에서 시위대가 안드레이 바비스 총리 사임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이날 수십 년에 걸친 체코의 공산 독재 종식을 불러온 벨벳혁명 30주년을 맞아 2번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열고 바비스 총리에게 오는 12월31일까지 소유 기업들을 매각하거나 총리직에서 물러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2019.11.17.
[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체코공화국 정부는 육체 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의 은퇴 연령을 2023년부터 지금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고 체코통신(CTK )이  새 입법안의 초안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다.

체코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노동법 개혁안을 6개월 이내에 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이 법안은 가장 쉽게 소모되기 쉬운 노동자,  재훈련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부문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매 10년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 연령을 1년까지 줄일 수 있게 해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1971년 이후 출생자들의 개인 은퇴 연령은 65세로 고정되어 있다고 체코 사회안전청은 말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65세보다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은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새 법안은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직종의 사람들은 65세 이전에 은퇴해도 연금이 깎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늘어난다.

종합하면, 현재 전체 노동자 가운데 거의 50만명 가량에게 조기 은퇴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체코에서 연금을 받는 노령자는 약 240만명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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