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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패트 본회의 상정 '초읽기'…여야 극한 대치 속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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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8 14:26:55
文의장, 오는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트 상정 예고
원내대표급 '4+1' 회동 앞두고 실무 '막판조율' 분주
김재원, '4+1' 예산안 심사에 "떼도둑…기재부 고발"
9일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변수…협상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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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 않는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9.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이날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도출키로 한 데 대해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일촉즉발'에 놓인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급의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올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종료일이 오는 10일인 만큼 늦어도 9~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이 지난 예산안은 물론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문 의장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 각 분야의 4+1 협의체 실무단은 이날 원내대표급의 회동을 앞두고 단일안 도출을 위해 물밑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 중에서도 예산안의 경우 513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놓고 현재 4+1 협의체가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늦어도 이날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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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고 있는 4+1 실무회의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날 4+1 실무회의는 전해철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여해 예산관련 회의를 진행중이었다.  2019.12.06. kmx1105@newsis.com
시트 작업이 통상 24시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9일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날 2시부터는 시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4+1의 예산안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선거법의 경우 현재 4+1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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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동원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08. photothink@newsis.com
이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원내대표들에게 보고한 뒤 최종 단일안 조율을 시도할 전망이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실무단 가동 대신 각 당의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4+1 협의체는 오는 9일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다만 변수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9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후 2시 본회의 전 차기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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