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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1' 선거법 단일안 도출 못해…"내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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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8 18:25:05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국회서 회동 가졌지만
실무단 '빈손' 결론으로 "내일 오전 중 정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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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8일 원내대표급의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는 만큼 본회의 시작 전까지 최종 합의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4+1 협의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대신해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 회동에서 이날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만큼 늦어도 9~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의 분야로 나눠 각 협의체 실무단이 물밑 조율을 진행해왔다.

일단 예산안은 담당 실무단이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등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9일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을 예정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법의 경우 이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실무를 담당하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실무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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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8. photo@newsis.com
그는 "각 당이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오기로 했는데 주말이라서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아무래도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거법의 경우 현재 4+1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거법 실무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뒤이어 진행된 원내대표급 회동에서도 결론을 9일 오전으로 유보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며 "선거법의 경우 미세한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안건 순서에 대해서는 "예산안부터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순으로 갈 것이고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인 안건 순서는 확정되기 직전 회의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된 것 같고 진행 중에 있다"며 9일 오전 중으로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아울러 9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동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 (협상) 요청이 있으면 그 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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