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패트 본회의 상정 '초읽기'…여야 극한 대치 속 전운 고조(종합)

文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트 상정 예고

원내대표급 '4+1' 회동…예산안, 수정안 조율 중

선거법은 합의 도출 못해…"내일 본회의 전 논의"

김재원 "4+1 예산안 심사 '떼도둑'…기재부 고발"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변수…협상재개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 않는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둔 8일 국회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도출키로 한 데 대해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일촉즉발'에 놓인 상황이다.

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의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4+1 협의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대신해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 회동에서 이날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만큼 늦어도 9~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 각 분야의 4+1 협의체 실무단이 원내대표급의 회동을 앞두고 단일안 도출을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해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8. [email protected]

일단 예산안은 513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놓고 4+1 협의체가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쳐 예산안을 본회의에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4+1 협의체의 예산안 실무단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사 상황에 대해 "예산안은 감액, 증액, 부대의견 작성 등 과정이 있는데 충분하게 논의,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는 (본회의) 예산안 상정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그 일정대로 하고 있다"며 "4+1 협의체 참여 의원들이 함께 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법의 경우 이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실무를 담당하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실무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 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왼쪽 부터) 의원, 최인호 의원, 전해철 의원, 임종성 의원. 2019.12.08. [email protected]

그는 "각 당이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오기로 했는데 주말이라서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아무래도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거법의 경우 현재 4+1은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거법 실무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뒤이어 진행된 원내대표급 회동에서도 결론을 9일 오전으로 유보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며 "선거법의 경우 미세한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단일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접근된 것 같고 진행 중에 있다"며 9일 오전 중으로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본회의 상정 안건 순서에 대해 "예산안부터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순으로 갈 것이고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최종적인 안건 순서는 확정되기 직전 회의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대해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4+1의 예산안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동원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08.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4+1 논의는 불법 예산안 심사"라며 "한국당은 이들 정치 세력의 세금 도둑질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다.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루어진 법안의 강행 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다만 변수는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다.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오는 9일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후 2시 본회의 전 차기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협상 가능성에 대해 "(회동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돼 (협상) 요청이 있으면 그 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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