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취임 1년, 104회 현안 대응 회의에도 경제 활력 제고엔 역부족

주 2~3회 회의하며 소통 강화, 부처 칸막이 제거

日 수출규제 초기 대응 호평…고용지표 개선 성과

60대 취업자 수 증가에…'재정·노인일자리' 지적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 있는 정책 수정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100여 차례에 걸친 회의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문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도 정부의 '재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임 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경제 활력 제고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2.0% 달성도 불투명해졌다.

◇100여 차례 현안회의…부처 소통 칸막이 낮춰

홍 부총리는 취임 후 1년 동안 100여 차례 회의를 열고 부처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 52시간 보완 대책 등 주요 현안 발표에 앞서 녹실회의(비공개 경제장관회의) 등을 개최해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불협화음도 거의 사라졌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으로 이따금 잡음이 나왔던 1기 경제팀(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주재하거나 참석한 회의는 104회에 달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 20회, 혁신성장전략회의 5회, 국제회의 참석 8회, 현장 소통 간담회 32회, 국회 출석·당정협의·원내대표 방문 등까지 공식적인 회의만 총 59회다. 여기에 녹실회의(29회), 현안조정회의(16회) 등 비공개 일정까지 포함하면 100회가 넘는 셈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매주 2차례씩 정기적으로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를 주재하며 현안 대응에도 앞장섰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소부장경쟁력위원회와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 협의회 등을 개최한 것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9.11.28. [email protected]

◇고용지표·소득 격차 회복세…노인 위한 '재정 일자리' 비판도

김동연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 때 부진을 면치 못했던 고용지표는 홍남기 호(號) 출범 후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양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어났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취업자 수 20만명 이상 증가도 유지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7%로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치를,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
   
하지만 고용지표 개선에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만 늘렸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뒤따랐다. 40대 취업자 수는 4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10월 증가한 취업자 중 41만7000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올해 3분기 가계 소득 격차도 2015년 이후 4년 만에 완화됐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0.7% 상승에 그친 탓이다.

홍 부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추세적으로 악화돼 오던 최근 분배지표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소득분배 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의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반 경제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경제 활력 제고 성적표는 기대 이하…"정책 수정해야"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투자가 부진한데다가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마저 성장률을 2.0% 내외로 점치면서 경제 위기설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봤으나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 세계경제 둔화, 미·중 무역갈등이 겹치면서 지난 7월 경제성장률을 2.4~2.5%로 내렸다.

홍 부총리는 대외 경제 여건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0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인 2.0~2.1% 수준으로 다시 낮췄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9%) 등은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며 우리 경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에 못 미친 사례는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뿐이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4% 성장에 그치면서 4분기 0.97% 이상 성장해야만 올해 2.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경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홍 부총리가 경제 원칙에 맞춰 정책을 운영해온 것은 잘한 점이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이 있는 초기 잘못된 정책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 논란 등을 언급하며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해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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