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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예산안 심사에 여야 충돌…김재원-홍남기 '설전'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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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8 21:50:58  |  수정 2019-12-09 05:49:05
김재원 "세금 도둑질…기재부, 4+1 협조하면 고발"
與예산소위 "세금 도둑질? 개탄…공무원 겁박 중단"
홍남기 "내가 책임질 것, 동요말라"…김재원 재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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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동원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0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막판 조율 중인 가운데 8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충돌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를 '세금 도둑질'로 규정하며 기획재정부가 이에 협조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금 도둑질의 당사자는 한국당이라면서 국가공무원 겁박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그들의 죄상은 앞으로 따로 책임을 묻겠지만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4+1 논의는 불법 예산안 심사"라며 "한국당은 이들 정치 세력의 세금 도둑질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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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 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왼쪽 부터) 의원, 최인호 의원, 전해철 의원, 임종성 의원. 2019.12.08. photothink@newsis.com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미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을 가동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4+1 협의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의도적인 심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협의와 합의, 논의의 장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 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더 나아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같은 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해 국회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분명 한국당"이라며 "툭하면 보이콧에 일도 안 하는 세금 도둑질'은 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4+1 협의체 구성과 협의에 관한 사안도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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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bluesoda@newsis.com
이어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며 4+1 협의체에 대한 기재부의 지원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며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별도의 성명문을 내고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특히 국장급과 과장급의 중간 간부들은 모두 고발할 조치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어 2시간 뒤 비슷한 성명문을 내어 "부당한 지시를 내린 모든 공무원은 공범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장관은 물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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