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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막판 조율…13일까지 최종 합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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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1 19:12:48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 '3년 평균' 공감대 형성
지역별·권역별 석패율제는 각 당 자율에 맡기기로
'연동률 캡'과 '봉쇄조항 3→5%' 상향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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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11일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했다.

4+1은 원내대표급 협의에서 마지막 합의를 이룬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 단일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실무회동을 가졌다.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개인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4+1은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지역별·권역별 석패율제와 연동률 50%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 조정,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등을 협의했다.

우선 4+1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별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를 놓고 각 당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4+1 실무협의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원칙은 당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하되 내부적으로 석패율 권역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50%를 유지키로 한 연동률 적용 대상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 관계자는 "연동률 캡 적용 문제는 다른 소수 정당들이 반대를 하는데 한국당이 막판에 협상에 들어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마지막까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도 민주당이 기존 합의안에 나와 있는 정당득표율 3%를 5%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봉쇄조항을 3%에서 5%로 높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이야기했다"며 "선거법은 검찰개혁법과 패키지로 합의될 텐데 선거제는 4+1의 소수당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가고 검찰개혁은 여당의 입장을 좀 더 반영 하는 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선거일 15개월 전'으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남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우려 때문에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이 3년 평균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년 평균으로 바꾸면 인근 지역과의 이른바 '주민 빼가기' 갈등도 막고 실제 생활하고 있는 인구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이기도 해서 제도 자체로서는 좀 더 개혁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4+1은 오는 12일 오후에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단일안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각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 중에는 최종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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